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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게시판 내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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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계 기본 계획
    발표자 정춘병 부사장
    세션
    발표일 2012-10-18
    관련논문링크 바로가기
    요약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동법 시행령 제 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 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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