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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고시
    용어설명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공고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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