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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국문명
    special permit 특별허가제
    용어설명
    특별한 경우 본래의 토지이용과 다른 개발을 하용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란 비록 개발 사업내용이 용도지역의 속성과 다르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발에 한정되며 주로 공공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융통성과 창의력의 발휘에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기관의 자의적 운용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합리적인 특별허가의 기준과 조건들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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