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로고

국내 최대 기계·건설 공학연구정보
통합검색 화살표
  • HIM (OPTIS)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land tenure 토지임대권
    용어설명
    토지자원의 사용권을 뜻한다. 자유시장제도의 나라는 그 기본법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사실상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동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 그 토지자원의 이용방법, 위치적 이동성이 사회적 공익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할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서브 사이드

    서브 우측상단1